2019년07월20일 56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-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54%)
문제 해설
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ㄱ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후 인가권자가 변경된 경우
ㄴ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인가권자가 변경된 경우
ㄷ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후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
ㄹ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
따라서, 정답은 "ㄱ, ㄴ, ㄷ, ㄹ"이다.
ㄱ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후 인가권자가 변경된 경우
ㄴ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인가권자가 변경된 경우
ㄷ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후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
ㄹ.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
따라서, 정답은 "ㄱ, ㄴ, ㄷ, ㄹ"이다.
